제 3차시 / 총 13차시 (Chapter 3)
권장 학습 소요 시간: 약 40분
Chapter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영국 구빈법의 빈민 3분화와 신구빈법, 미국 자선조직협회·인보관 운동 및 행정의 학문적 공인, 한국의 80~90년대 제도 정비 과정 및 삼국 역사 요약표를 상세히 다룹니다.
3차시 핵심 개념 심화 정복
페이지 1 / 3 (영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Elizabeth I
엘리자베스 1세(1533~1603) 여왕의 역사 행정 튜토리얼
"그대들의 방문을 환영하오. 짐이 통치하던 1601년, 빈곤과 혼란으로부터 왕국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을 3분화하고 최초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오. 이 법이 훗날 신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으로 이어지며 현대 공공부조의 기틀이 되었으니, 짐이 구축한 역사적 족적을 명확히 탐구해 보시게!"
Chapter 3 - 1.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중세 구빈 제도로부터 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신구빈법까지의 변천
국가 주도 구빈 행정의 태동과 빈민 처우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봅니다.
1. 중세의 구빈 제도
교회 중심의 자선 활동 및 봉건 영주 주도의 구빈 형태로, 빈곤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책임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 구빈법 이전 시기 (튜더 왕조 등)
농경 사회 해체와 유민 증가에 따라 노동 능력에 따른 빈민 분류와 노동 강제 정책이 태동하였습니다.
3.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출 3분화
최초의 국가적 빈민 구제 법령으로, 빈민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삼분(三分)하여 관리하였습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에 수용하여 강제 노동 부과 (일하지 않으면 처벌)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원내구조(구빈원 수용) 또는 가정 보호
- 요보호 아동: 도제(Apprentice) 제도로 양육 또는 입양
4. 신구빈법 (1834년)
산업혁명 이후 비용 급증과 스핀햄랜드 법 폐단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최하층 노동자보다 낮은 처우)과 원외구조 금지(작업장 입소 원칙)를 확립하였습니다.
[수험 핵심 팁] 스핀햄랜드 법 (1795)의 역기능
임금 보조 제도인 스핀햄랜드 법은 빈민의 생계를 도우려 했으나, 오히려 고용주들이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1834년 신구빈법 제정과 엄격한 열등처우 원칙이 도입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 / 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