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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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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1. 인력 관리 및 경력 인정 기준 - 채용 절차 :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의 공개 채용 기...

한국

용어사전 (20)

복식회계

복식회계(Double-entry bookkeeping,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두 가지 이상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이중으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물건을 샀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동시에 기록한다. 특징으로 거래의 원인과 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는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와 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개별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크기 기준은 없다. [주요 내용] 1. 생활실(거주 공간)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시설의 경우, 개인별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것...

세입

세금, 국유 재산 수입, 벌금 등 국가가 거둬들이는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의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을 의미하고 있다.

세출

사회복지 사업, 국방, 교육 등 국가의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는 한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회사가 얼마나 벌고(수익), 얼마나 썼는지(비용)를 기록하여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또는 손실)을 냈는지 보여준다.

QnA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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