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용어사전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법적,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결혼).
이론 (2)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
한국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본 연구는 저출산을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정책문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를 각각 실체적 정책문제, 인지적 정책문제로 재정의한 뒤 차수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를 4개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을 살펴봤다. ...
한국
정책 (2)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단체 (1)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용어사전 (17)
결혼
법적, 사회적으로 부부가 되는 행위로 결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결혼 이민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과거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남성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이해된다. 사회복지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
불륜
불륜(Infidelity / Marital Extramarital Affair)이란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가족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족 갈등, 부부 관계 붕괴,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유책
책임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유책자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다.
QnA (1)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크게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서울시 등 지자체별 사업이 있다. 정책마다 자격 요건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제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
한국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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