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태이다.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단체 (1)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성 평등 실현과 가족 정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여성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성 평등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 성평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과 역할을 갖게 ...
한국
용어사전 (6)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존엄성을 해치는 모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한다.
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 승진 기회의 불평등 등이 대표적이다.
성폭력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강간, 강제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 음란물 유포, 사이버 성폭력 등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 즉,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폭행
타인의 신체나 정신, 권리에 부당한 힘을 가해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폭행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태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취약성'의 결과물로 보며, 예방과 회복(치유)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