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용어사전 (1)
후견인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으로 후견 제도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후견 제도의 종류] 한국의 후견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