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용어사전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외부)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기반의 노후소득 보완 수단'입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기업 내부의 장부에 적립되어 기업 도산 시 수급권이 불안정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자산을 ...
QnA (1)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