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물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망명, 납치, ...
이론 (1)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연관 복지 정보 (1)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QnA]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