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형사 처벌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의 억제력을 높였다. -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환수법의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한국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의 억제력을 높였다. -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환수법의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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