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단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
용어사전 (3)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권익 보호
권익 보호(Rights Protection)는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인권, 재산권, 노동권 등)와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 시스템을 통해 지키고 방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권익 옹호'가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신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실천적 행동에 가깝다면, '권익 보호'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법과 제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으로 약칭된다. [제정 및 시행] -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시행 : 2008년 4월 11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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