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원칙'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차등의 원칙
                        이론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이론적 기반입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차등의 원칙’ 핵심 개념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결과의 균등(공산주의적 획일성)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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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

프레드릭 라이머

프레드릭 라이머(Frederic G. Reamer, 1953)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 윤리(Social Work Ethics)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이자 교수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부터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Rhode Island College)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사회복지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바쳤습니다. 사회복지 현...

미국

이론 (10)

평등 및 차등의 원칙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서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평등 및 차등의 원칙은, 존 롤스의 철학적 정의론을 사회복지 현장의 구체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로 바꾼 것입니다. 두 학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서열을 매긴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를 만...

평등과 차등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Principle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은 클라이언트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모든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전문적인 목적 외에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제6원칙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

삶의 질의 원칙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나 사회 구성원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삶의 질의 원칙의 개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개인,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신체적·정...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Life)은 인간의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Ethical Principles Screen)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며, 그중에서도 제1원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윤리적 의사결정의 부동의 1위 원칙 사회복지 실...

정책 (1)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