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4)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신청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모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서
사회복지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즉,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신의 자격, 경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이다.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QnA (1)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