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3)
영국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영국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은 1911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된 사회보장 제도로, 노동자들에게 질병,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법률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피고용인)가 각자 보험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영국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구빈세
구빈세 (Poor Law Rate / Poor Rate)는 16~17세기 영국(엘리자베스 1세 자치정부 시절)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세금으로, 빈민을 구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했던 지방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초(근간)가 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1. 등장 배경 중세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로 교회나 자선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