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는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와 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개별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크기 기준은 없다. [주요 내용] 1. 생활실(거주 공간)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시설의 경우, 개인별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것...
QnA (1)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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