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정책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용어사전 (3)
부채
시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차입금 등이 해당된다.
긴축
재정 지출을 줄이고 아껴 쓰는 정책이나 상황을 말하는데, 경기 침체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시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할 때 사용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예산 축소나 사회복지 서비스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통계
사회복지학에서 인구통계(또는 인구조사)의 핵심은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한다. 1. 인구구조 변화 연령별, 성별 인구 비율의 변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령화와 저출산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의료, 연금 등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저출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