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폐지되고 만들어진 법률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 장애인복지법 보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한국용어사전 (1)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