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이론 (2)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인권 모델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장애인이 교육, 고용, 정치 참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모델의 배경] 인권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의료적 문제로 보던 의료 모델과 사회적 장벽의 문제로 보던 사회적 모델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용어사전 (14)
비준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로 UN 아동권리협약 등 사회복지 관련 국제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
시각 장애인
시력이 손상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장님, 눈이 먼 사람, 장애자, 장애우 등의 사용하면 안 되는 차별적 단어 및 비속어가 있다.
시각장애
시력장애나 시야결손 등으로 인해 시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장애인 권리선언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은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장애인 권리선언은 총 13개 조항으...
QnA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우리나라 장애인은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나라 역사 속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는데, 특히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시대보다 상당히 선진적인 복지 제도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빈민 구휼 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 진휼 제도 :...
한국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