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제

이론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는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가 제창한 이론으로,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복지 서비스나 공공정책을 실제로 전달·집행하는 최일선 조직 및 그 작동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보건소 직원·경찰·교사 등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는 법률이나 정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의 열악한 여건(시간·예산 부족, 과도한 업무량, 모호한 목표) 속에서 개별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고...


인물 (1)

마이클 리프스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 1940)는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로, 현대 정책학과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그는 1980년 저서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를 통해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

미국
마이클 리프스키

용어사전 (11)

권한실행

권한실행(Execution of Authority / Exercising Power)은 '권한위임(임파워먼트)'의 다음 단계로, 클라이언트나 일선 사회복지 조직이 확보하거나 부여받은 권한과 잠재력을 실질적인 행동과 권리 주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실천론적 관점 (클라이언트 중심) 단순히 내면의 힘이나 강점을 깨닫는(임파워먼트) 것에 그치지 않고, 클라이...

권한위임

권한위임(Delegation / Empowerment)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실천론적 맥락 : 임파워먼트(Empowerment) 실천론에서 권한위임은 대개 '임파워먼트(역량강화)'로 번역되며, 클라이언트를 무력한 수혜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접근법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일방...

재량

재량 (Discretion)이란 사회복지사나 일선 사회복지 행정가(Street-Level Bureaucrat)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정책을 적용할 때, 공식적인 규정이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복지 현장은 복잡하...

전달체계 인력 공급

전달체계 인력 공급이란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요자(클라이언트)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돌봄 종사자 등)을 계획·양성·배치·관리하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요소인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수급 균형을 맞추고 전문성...

정책 과정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정책이 문제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입법, 예산 배정, 현장 집행, 그리고 평가 및 수정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적인 역동적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Social Policy Theory)의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며,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가 어떻게 복지 제도로 완성되고 개선되는지를 분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