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
용어사전다각화(Diversification / Service & Revenue Diversification)란 복지관이나 시설이 단일 프로그램이나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프로그램 내용·재정 원천(후원금, 기업 사회공헌, 바우처 수익 등)을 다변화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복합 욕구에 대응하여 융합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환경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복지경영의 핵심 기법입니다.
이론 (3)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大數의 법칙)은 확률론과 통계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리에 하나로, 조사 대상(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관측된 평균(표본평균)이 이론상의 평균(기댓값)에 점차 가까워진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는 숫자 '1'이 4번 나와서 확률이 40%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사위를 1,000번, 10,000번 던질수록 숫자 ...
사회복지정책 연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Social Solidarity)'는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자 작동 원리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의 3가지 형태 복지정책 속 연대는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세대 간 연대 현재의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어 은퇴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수평적 평등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이란 "동등한 조건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분배 및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보건의료 정책에서 수평적 평등은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접근성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확히 동일한 두 명의 시민...
정책 (2)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용어사전 (12)
보장금
보장금(Guaranteed Amount / Coverage Fund)은 국가, 사회보험기구, 또는 공공 기관이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설정하거나 위험 발생 시 최저한의 생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실질적인 재...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Principles of Insurance)란 다수의 경제 주체(개인이나 기업)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보험료)을 함께 각출하여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분산·보장하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작동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돈을...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은 전체 시장이 아닌 특정 기업, 특정 산업, 또는 개별 사업 단위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고유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기 변동이나 금리 인상 같은 '체계적 위험'과 달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어 '분산 가능 위험(Diversifiable Risk)' 또는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도 ...
상호 부조
상호 부조(Mutual Aid / 相互扶助)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강제적 개입 이전에, 지역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질병·재난·빈곤·사망 등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돕고 부양하는 공동체적 연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공부조의 역사적 기원이자, 현대에도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자조집단(Self-help Gr...
손해
손해(Loss & Harm / Vulnerability & Risk)란 사회적 위험(실업, 산재, 장애, 질병, 빈곤, 학대 등)에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상해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손해와 위험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통해 연대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손해를 보전(손실보상 및...
QnA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제무 수단이자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위험 분산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1....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복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축으로 조세 재원 방식(Tax-financed)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Social Insurance-financed)을 다룹니다. 두 방식은 재원의 성격, 징수 방식, 수급 자격과의 연계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핵심 차이 [테이블 시작] [t]구분[c] | 조세 재원 방식[c] | 사회보험 재원 방식[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