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
용어사전예산집행의 신축성(Flexibility in Budget Execution)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경기변동, 재해, 긴급 소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만 집행하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입법 통제(재정민주주의)'와 '신축성(행정의 효율성)'...
용어사전 (3)
변칙
사회복지학에서 변칙(Anomaly)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통계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계기가 된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Apportionment of Budget)은 예산의 '전용'과 더불어 예산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의 엄격성 측면에서 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는 행위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과목이 '입법과목(관·항)'인 경우'를 뜻합니다....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Diversion of Budget)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정 관리에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예산의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행정 과목 간(관·항·목)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