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용어사전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단순히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복지 수요자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른스타인 (Arnstein)의 시민참여 8단계론 사회복지학에서 시민참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참여의 수준을 '권력의 공유 정도'에 따라 8...
인물 (23)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만델라는 젊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그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지만,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버트 모리슨 멕키버
로버트 모리슨 멕키버(Robert Morrison MacIver, 1882~1970)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당대를 지배하던 계량화·행동주의적 학문 풍토에 맞서 인간의 주체성과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주의적 ...
미국
아웅산 수지
비폭력 저항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끔
알렉시 드 토크빌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이자 역사학자로,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과 명암을 가장 통찰력 있게 분석해 낸 정치 사상가입니다. 1. 주요 저서와 핵심 통찰 1)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1840) 토크빌이 젊은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공식적으로는 교도소 제도를 시찰하기 위함이었으나, ...
프랑스앨빈 모지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며 인권 증진을 촉구했다.
이론 (43)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중앙정부나 정치 권력자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일반 평범한 시민(풀뿌리)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Bottom-up Democracy)를 의미합니다. 1. 아래로부터의 참여 (Bottom-up Approach) 중앙집권적·상명하달식 의사결정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의 주민 개개...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저술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리킵니다. 1. 핵심 내용과 논리 1) 무조건적 관용의 함정 : 만약 사회가 모든 사상과 행동에 대해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면, ...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Pluralism)은 사회의 권력이 단일한 소수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 집단과 조직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정치 이론으로 이 이론은 정부가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조율하고 타협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권력은 여러 집단 사이의 경쟁과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며, 어떤 한 집단도 영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1. 창시자 및...
대중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 Populism / 포퓰리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합리적 타당성보다는 일반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 감정적 요구, 즉각적인 만족에 영합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태와 이념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반 민중'과 '부패하고 무능한 소수 기득권(엘리트)'을 엄격히 대비시키며 대중의 직접적...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정책 (2)
단체 (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용어사전 (64)
민주주의
단순히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 체계와 실천 방식을 포함한다. 이는 평등, 자유, 사회적 연대, 그리고 참여와 같은 핵심 가치들을 통해 구현된다.
계급투쟁
사회 내의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를 극복하려는 갈등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데마고그
데마고그(Demagogue / Demagogos)는 합리적인 논리나 공공선보다는 대중의 무지, 공포, 분노, 편견과 같은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대중 선동가(정치 선동가)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의 쇠퇴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중우정치(Ochlocracy, 대중의 어리석은 지배)'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민주적 토대
민주적 토대(Democratic Foundation)는 민주주의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지속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사회적·제도적·문화적 기반과 조건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투표나 선거 제도(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 토양을 뜻합니다. 1. ...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 1919~1933)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독일에서 수립된 공화국으로, 사회복지학 역사상 매우 기념비적인 전환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적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명문화한 현대 복지국가의 요람이자,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적 위기와 극단주의 앞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
QnA (10)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지역사회 개발 모델 대표적 사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들의 자조(Self-Help) 정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이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주요 사례] 1. 마을 공동체 만들기 및 도시 재생 사업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이나 초기 단계의 도시 재생 사업이 대표적인 ...
한국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경남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거대한 구호의 바다 → 마산·창원(마·창·진)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피어난 여성 노동 복지와 민주화 운동 → 남해안의 도서·어촌 지역을 향한 해양 복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지켜낸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복지의 궤적을 품고 있습니다. [...
막스 베버가 제시한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인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정당성(Legitimacy)’의 원천에 따라 지배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막스 베버의 정당한 지배 3대 유형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전통적 지배[c] | 합법적·합리적 지배[c] | 카리스마적 지배[c] 정당성의 원천[c] |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의 신...
추천영화 및 도서 (1)
더 포스트(The Post, 2017)
미국 국방부의 베트남전 비밀 문건인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는 언론사들의 이야기.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옹호(Advocacy) : 권력과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때, 사회적 약자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활동. 언론이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위한 옹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