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론
이론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않으며, 어떠한 기여(납세 등)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3) 개별성 (Individuality) : 가구 단위가 아...
인물 (2)
아마르티아 센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1933)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기근, 빈곤, 불평등, 후생경제학 분야에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그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현대 사회복지학, 인간발달,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теорети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1....
인도필립 반 파레이스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1951)는 벨기에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전 세계에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킨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1. 반 파레이스의 핵심 사상: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반 파레이스 이론의 정수는 그의 저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 자유 vs...
벨기에이론 (1)
역량 접근법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에 의해 주창된 규범적 프레임워크로, 인간의 복지와 발전, 그리고 사회정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Functionings), 무엇이 될 수 있는가(Capabilities)"에 초점을 맞추는 접...
용어사전 (1)
사회적 평균
사회복지에서 사회적 평균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표준적인 생활 수준, 소득, 욕구, 또는 보장 수준의 대푯값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통계학적인 산술평균을 넘어서, 복지 제도를 설계하고 급여 수급 자격(기준중위소득 등)이나 최저생계비, 적정 급여액을 설정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인정받는 삶의 기준선’이자 ‘사회적 적정성(Social Adequacy)’의 척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