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용어사전 (1)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QnA (1)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