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용어사전 (1)
보험 수가
의료기관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자(국가·공단)로부터 받는 대가(비용)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수가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