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용어사전 (3)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는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와 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개별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크기 기준은 없다. [주요 내용] 1. 생활실(거주 공간)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시설의 경우, 개인별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것...
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기준] 1. 건물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구조여야 한다(예 :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 2. 개인공간 : 이용자 1인당 일정 면적 이상의 생활실을 확보해야 한다. 3. 위생시설 :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등...
한국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 보호, 재활, 자립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이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근거 -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
한국
QnA (1)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