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회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한 나라나 사업체 내의 노동수요량, 또는 일자리 수이며, 한 나라의 총 노동수요 구조는 그 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구비요건 및 교육과 훈련 요건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각 사업체의 고용기회의 질적 및 양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 변화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 / Structural Shift)는 경제, 사회, 조직, 산업 등 특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틀, 요소 간의 결합 방식, 또는 비중 및 패러다임 자체가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유행과 달리, 한 번 진행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체질적·방향적 전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직 급여

구직급여(Unemployment Benefits)는 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기간 지급하는 소득 보장 급여"를 의미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및 법적 명칭으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

노동자

노동자(Worker/Laborer)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법제, 행정, 실천 영역 전반에서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이자 산업복지 및 노동복지 제도의 수혜자로서 중추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1. 법적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위상 노동자는 가입 대상 자격 및 ...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동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 정책의 노동 시장론에서 마찰적 실업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의 핵...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유연안정성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의 안정성(Security)이라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치를 정책적으로 결합한 사회경제적 모델입니다. 덴마크어 'Flexsicherheit'에서 유래하여 1990년대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덴마크 모델'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에는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할 수 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와 구직자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업주가 지원하는 고용노동 정책 및 제도의 총칭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수급 불균형)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주요 지원 대상 및 영역 1) 재직근로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