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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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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

전자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 접수, 처리된다.

QnA (1)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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