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용어사전 (9)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특징 및 목적] 1. 장애인 친화적 환경 : 장애인이 일하기 편하도록 건물 내 장애인...
한국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
한국법정의무화 교육
사회복지학에서 법정의무화 교육(Mandatory Education)은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특정 직업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 교육들은 주로 근로자의...
한국
QnA (5)
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한국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유형별 설명은?
제시해주신 시설 현황 분류표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종류 : 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생...
한국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