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인물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철학자이자 법학자로, 법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체계화하고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1. 라드브루흐의 핵심 이론 '법의 3대 이념' 라드브루흐는 법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정의(Justice)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 원칙입니다. 2) 합목적성(Purposiveness) 그 시대와 사회...
용어사전 (5)
납치
사회복지학에서 납치(Kidnapping)는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납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이다.
법인 책임성
법인 책임성(Corporate Accountability)이란 사기업,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조직(법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경영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주주, 소비자, 종사자, 지역사회, 정부 등)와 사회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무와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목적만 달성하면 책임...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부패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원리입니다. 1. 삼권분립의 배경과 근거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여 자의적인 통...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 자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나 선택에 의해 현재 제시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경제학 노동 시장론과 사회복지 정책의 고용안전망 영역에서 실업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핵...
횡령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국가 보조금, 법인 후원금, 또는 클라이언트의 사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기관의 존폐와 전문직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1. 사회복지행정론: 재무·회계 및 감사 체계 사회복...
인물 (1)
멜빈 씨만
멜빈 씨만(Melvin Seeman, 1918~2020)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로,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소외(Alienation) 현상을 체계화하고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립한 거장입니다. 사회복지 및 복지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그가 제시한 '소외의 5가지 차원' 이론을 핵심적인 분...
미국이론 (3)
라드브루흐 공식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은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가 1946년에 발표한 논문 《법철학적 불법과 법률적 실정법 고찰》에서 제시한 유명한 법적 명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극단적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를 반박하고,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적 한계를 설정한 핵심 원리입니다. 1. 라드브루흐 공식의 도출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긴장이론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사회학, 특히 범죄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개인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나 긴장(strain)이 일탈 행동이나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 구조 간의 불일치에 있다. 1. 로버트 머튼의 긴장이론 가장 잘 알려진 긴장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제시했으...
소외이론
소외이론(Theory of Alienation)은 개인이 노동, 사회적 구조, 타인,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본래 가져야 할 연결감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상실한 채 객체(수단)로 전락하는 현상을 규명하는 이론입니다. 철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루어지며, 가장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회학적 소외이론'과 '멜빈 씨만(Melvin Seeman)의 사...
정책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가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하는 법적 요건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