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용어사전비행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연령에 부적절한 일탈 행동을 하여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비행 청소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2.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 3. 우범소년 10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
정책 (1)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용어사전 (1)
보호관찰
사회복지 실천, 교정복지, 그리고 사법복지 영역에서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사회 내에 머물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형사사법 처분을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핵심 원리 1) 사회 내 처우 (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