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주의예산제도
정책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장점 :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 ...
용어사전 (1)
피구세
피구세(Pigouvian Tax)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제안한 조세 제도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경제학, 환경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과 "시장 친화적 정책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