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2)
형사 처벌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의 억제력을 높였다. -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환수법의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한국관부 재판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관)와 소송을 주도한 곳이 부산(釜山, 부)이었기 때문에 '관부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 재판은 1992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
일본
QnA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 뭔가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를 의미하며 크게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접근성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효율성(Efficiency)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입(예산, 인력 등) 대비 산출(제공된 서비스)을 극대화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시설장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시설장)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벌 조항 및 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