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용어사전관습법(Customary Law)이란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관행(관습)이 구성원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법제론에서의 위치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성문법원 (글로 기록된 법) :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시행규칙), 조례, 규칙, 조약 등 2) 불문법원 (글로 기록되지 않은 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條理) 2.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
정책 (1)
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용어사전 (2)
불문법원
불문법원(Unwritten Sources of Law)이란 문서의 형태로 제정·공포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승인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 법의 존재 형태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1) 문서성 결여 : 국회나 지자체 등 입법 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글(문서)로 만들어낸 '성문법(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등)'과 달리, 서면 형태로 작성된 조문이 없습...
판례법
판례법(Case Law / Judge-made Law)이란 법원의 판결(판례)이 반복되어 쌓임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불문법을 의미합니다. 1. 판례법의 핵심 개념 1) 불문법원 :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법입니다. 2) 선례구속의 원칙 : 상급법원이나 선행 재판의 판결 결과를 후속 유사 사건의 재판에서 따라야 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