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용어사전 (1)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연령에 부적절한 일탈 행동을 하여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비행 청소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2.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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