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3)
부담
맡은 일이나 책임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어려움을 뜻한다.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한국
정률제
수수료나 요금 등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률제로 부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