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박재간
박재간(1924~2020) 선생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분야의 거목이자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평생을 노인복지 정책과 학술 연구에 헌신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업적 및 노인복지 기여] 박재간 선생의 업적은 학문적 연구와 정책 제언, 그리고 민간 운동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활...
한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
미국
이론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뮤리엘 브라운(Muriel Brown)'을 비롯한 영국의 사회행정학자들이 집대성한 이론으로,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원동력을 인간이 가진 '이타심'과 '도덕적 의무감'에서 찾습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누군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공동체의 연대주의와 양심(Conscience)이 국가라는 시스...
정책 (3)
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New Deal)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실업 구제, 사회 개혁을 목표로 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
미국
병역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의 병역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 긍정적 ...
단체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1. 연금 관리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 2. 기금 운용 :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불리고 관리. 3. 복지 사업 : 노후설계 서비스, 대부 사업, 복지시...
한국
용어사전 (4)
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해진 나이다.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경제활동을 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의 4대 핵심 특징 1) 의무 가입 (사회보험 형태) :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빈곤 등 위험에 대...
한국영국 사회복지행정 연대기
1. 1601년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제정된 법으로, 빈민 구제를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초가 되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일하도록 강제하고, 일감을 제공하거나 작업장에 수용했다.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장애인, 노약자) :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거나 자선을 통해 구제했다. - 아동(부랑...
영국
영국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영국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은 1911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된 사회보장 제도로, 노동자들에게 질병,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법률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피고용인)가 각자 보험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영국QnA (5)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노인 고령화 사회(고령, 초고령) 구분 방법은?
노인 인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통계, 법적 복지 혜택, 학술 연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1. 법적 및 통계적 기준(65세 이상) -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복지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기준 및 일반 통계] - UN(국제연합) : 통계 작성 시 65...
한국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주요 사건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기원전 5세기 ~ 기원후 5세기)] 1. 시기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2. 주요 사건 및 핵심 내용 - 고대 그리스 :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는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조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곡물 배급, 극장 관람료 지원 등 가난한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