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기 저하
용어사전노동동기 저하(Reduction in Work Motivation)는 사회복지정책론과 경제학 교재에서 복지 제도가 확대될 때 자주 제기되는 핵심 비판이자 논쟁점입니다. 수급자에게 과도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현금 급여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사라져 경제 활동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적 배경 1) 근로 연계의 딜레마 : 복지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경제적 효율성(노동 공급)' 사이...
인물 (1)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용어사전 (4)
빈곤 트랩
빈곤 트랩(Poverty Trap)은 사회복지정책론 및 경제학 교재에서 저소득층이 복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악순환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학 및 정책적 배경 1) 복지의 역설과 딜레마 : 국가가 빈곤층을 돕기 위해 만든 공공부조나 지원 제도가 역설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 대하여 국가 가구원 수와 총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일하는 복지(Workfare)'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1975년)되어 큰 성공을 거둔 제도로, 한국...
음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는 20세기 대표적인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창한 개념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걷는(Positive) 대신, 거꾸로 국가가 세금을 마이너스(-) 형태로 지급하여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복지 재정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및 경제학 교재에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