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은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학자로,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가 인류의 노동,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복지 담론)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몰아올지 날카롭게 예측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복지 제도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1. 노동...

미국

필립 반 파레이스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1951)는 벨기에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전 세계에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킨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1. 반 파레이스의 핵심 사상: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반 파레이스 이론의 정수는 그의 저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 자유 vs...

벨기에

이론 (1)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정책 (3)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보편주의 급여

보편주의 급여(Universal Benefits)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주는 '선별주의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격 조건의 차별 없음 : 소득이나 재산 조...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용어사전 (19)

배당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자산이나 소득, 과실을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나 '기본 자산(Asset-based Welfare)' 개념과 연계하여 소득 재분배 및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논의됩니다.

배당금

배당금(Dividends)은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금 등 운영 주체가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영 성과(이익)의 일부를 지분을 소유한 주주, 조합원, 투자자에게 소유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금전적 수익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자본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자산 형성을 도모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

빈부격차 확대

사회 전체의 부는 늘어나지만, 소득과 자산이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빈곤층은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험사회

위험사회(Risk Society)는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정립한 개념으로, 현대 사회의 발전(근대화·과학기술의 진보)이 풍요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파멸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필연적으로 양산해내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가 다루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선언한 이론이...

지탱

개인이나 가족이 질병, 실업, 노령, 재난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지지망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적 통합과 기본 생활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 기반입니다.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