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년)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
영국정책 (3)
공장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New Deal)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실업 구제, 사회 개혁을 목표로 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
미국
단체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용어사전 (4)
근로 계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 계약서)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노동 복지
노동 복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는 단순한 임금 보장을 넘어, 안전한 근로 환경, 건강 증진, 휴식, 여가 활동, 퇴직 후의 삶까지 포괄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노동 복지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통상임금 종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어떤 임금...
노동 환경
근로자가 일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 인간관계, 복지 수준 등 노동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제반 상황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룹니다.
QnA (2)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