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용어사전사회복지시설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시설(사용자)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주 40시간/일 8시간 이내의 정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교대근무나 시차출퇴근제가 빈번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자 통상임금 산정의 분모(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등)가 되는 노무 및 급여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인물 (1)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정책 (5)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한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부담금(제도적 유인책)에 해당합니다. 1. 부과 대상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
단체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용어사전 (15)
출근
근로기준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출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생활시설, 주간보호, 생활관 등 24시간 교대근무나 상시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복지 현장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응급 상황 대응", "호출 대기", "이용자 돌봄"이 발생하기 쉬워 실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수당 지...
근무태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태만'은 종사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시 돌봄과 클라이언트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현장 특성상, 종사자의 근무태만(이탈, 잦은 지각/조퇴, 사적 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은 단순한 생산성 저하를 넘어 이용자 안전사고, 돌봄 공백, 서비스 질 저하로 직접 직결...
근태 관리
근태 관리는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 근무 형태, 휴가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1. 근태 관리의 핵심 기능 1) 출퇴근 기록 및 관리 : GPS, Wi-Fi, QR코드, 모바일 앱, 지문 인식 등을 활용한 정확한 출퇴근 타임스탬프 기록 2) 근무 형태 관리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투입된 노동의 양(시간 또는 노동자 수) 대비 창출된 경제적 산출물(부가가치 또는 재화·서비스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 지표로, 한 사회나 기업이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경제사회학 및 복지경제학의 관점에서 노동 생산성은 단순히 기...
QnA (4)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은?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법률상의 기준 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하며,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엄격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 근로의 상한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법정 노동시간 - 1일 기준 : 8시...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연장근로수당 (시간 외 근무) - 정의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 계산 : 초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한국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