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
QnA (1)
노인 고령화 사회(고령, 초고령) 구분 방법은?
노인 인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통계, 법적 복지 혜택, 학술 연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1. 법적 및 통계적 기준(65세 이상) -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복지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기준 및 일반 통계] - UN(국제연합) : 통계 작성 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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