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1)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