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