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
용어사전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를 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최하위 계층의 독립된 노동자(독립 자활 노동자)...
이론 (1)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 Modern Liberalism)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자,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모순(빈부격차, 경제공황, 독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치 이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