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론
이론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않으며, 어떠한 기여(납세 등)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3) 개별성 (Individuality) : 가구 단위가 아...
인물 (1)
필립 반 파레이스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1951)는 벨기에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전 세계에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킨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1. 반 파레이스의 핵심 사상: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반 파레이스 이론의 정수는 그의 저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 자유 vs...
벨기에용어사전 (1)
배당금
배당금(Dividends)은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금 등 운영 주체가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영 성과(이익)의 일부를 지분을 소유한 주주, 조합원, 투자자에게 소유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금전적 수익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자본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자산 형성을 도모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