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범죄
용어사전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을 통칭합니다. 자전거 나 가벼운 물품 절도, 무전취식, 점유이탈물 횡령, 동네 골목에서의 경미한 폭행 및 주거 침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물 (1)
조지 켈링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 1935)은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중대 범죄를 막기 위해 일상의 작은 무질서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골목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논리를 통해 낙서, 쓰레기 투기, 경미한 생활 절도 등 '생활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도시 ...
미국용어사전 (1)
치안판사
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 Magistrate)란 주로 영미법계(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 제도로,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정식 법관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 민사 소액 사건, 행정적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하급 법관 또는 사법관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뿌리가 깊은 직책으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지역사회의 신망 받는 평민(...
QnA (1)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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