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