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리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론’은 행정학, 도시공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에서 주민 참여의 질(質)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주민참여를 단순한 ‘인원수나 행사 개최 횟수’로 평가하지 않고, “주민이 정책 의사결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권력(Power)을 행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1. 주민참여 8단계론
그룹
단계
명칭
행정 현장
III. 시민 권력
8
시민 통제
주민들이 조합을 이뤄 예산·인사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경영함
7
권한 위임
정부가 특정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 위원회에 완전히 넘겨줌
6
파트너십
주민 대표와 행정 기관이 동등한 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결정함
II. 형식적 참여
5
회유
주민 대표 몇 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나, 결정권은 여전히 관이 쥐고 있음
4
상담/의견수렴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듣기만 하고 반영 의무는 없음)
3
정보 제공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책자 배포, 홈페이지 고시
I. 비참여
2
치료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나 '무지'로 규정하고 설득·치유하려 함
1
조작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민을 동원해 박수 부대로 이용함
2. 한계점
아른스타인은 8단계(시민 통제)로 갈수록 무조건 가장 바람직한 참여라고 보았지만, 현대 행정에서는 '모든 정책을 주민이 통제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가'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전문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정책이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행정과의 '파트너십(6단계)'이나 합리적인 '의견 수렴(4~5단계)'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참여 8단계론'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사회복지실천기술론
Q.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점 사정하기
ㄴ. 자원 확보하기
ㄷ. 촉진적 개입하기
ㄹ. 합류하기
2024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제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있다.
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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