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1981년~1988년)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헌법을 개정하여 수립한 군사독재정권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강압적 정치를 펼치는 한편, 유화 정책과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5공화국 주요 내용]
1. 신군부 및 12·12 군사반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전두환·노태우 중심의 신군부가 군사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1980년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 설치한 사실상의 최고 권력 기구로,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사건입니다.
4. 7년 단임제
제5공화국 헌법의 핵심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했습니다.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 언론 통폐합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방송사를 강제로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해직시켰으며,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철저히 검열·통제했습니다.
6. 3S 정책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섹스(Sex)를 활용한 우민화 정책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KBO 리그) 창설, 컬러TV 방송 도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7. 정의사회구현 및 호헌조치
제5공화국이 내세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1987년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4·13 호헌조치'는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및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사각,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폭발했으며, 결국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