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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용어사전

상세 설명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부를 때 사용한다.

📝 '재외국민'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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