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의료 부문의 자본 집중을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영리 추구와 주주 배당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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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